가산세는 납세자 등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산세의 성질상 가산세의 면제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책임 없이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에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원 판례는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일괄되게 판시하면서, 동시에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따라 과실 유무를 불문한다는 것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비록 개별 세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였지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화 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판례를 살펴보면 법령의 부지 및 착오로 인한 사례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및 착오를 넘어 세법 해석이 극히 어렵고,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자가 그 위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사유와 과세 관청의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 된 경우, 과세 관청의 태도 변경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의무 이행에 무리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도 있는데 납세자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문의: 02)742-6241/2>

김진호장로<광석교회·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