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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시급하다①
[[제1470호]  2015년 8월  8일]

지난 호에서 우리는 보건당국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과연 위기관리능력을 가졌었는지를 새겨 보았다. 위기관리능력이란 무엇보다도 첫째로 어떠한 사건, 사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둘째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상황이 요구하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꼼꼼히 현장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며 셋째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미리 재정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담당 부처가 보여 준 대응능력은 이번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망 그 자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다시 말하자면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평소 이런 사태를 대비해 예행연습 등을 통하여 훈련된 매뉴얼대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지휘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으로 천명한 의도와는 정반대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질병의 검역과 통제에 구멍이 뚫려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메르스에 감염되고만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가의 최신형 장비를 구비한 병원(환자 당 고급 장비 구입비율 세계 1위), 소위 엘리트란 사람들이 모인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 그리고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거대한 규모의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도 메르스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나. 토착병이 아니어서 생소하긴 하나 치명적인 질환이 아닌 또 하나의 호흡기질환인 메르스 사태에 온 나라가 거의 멈추다시피 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중요한 외국과의 정상회담까지 미루어야 했었는가? 그리고 그 경제적 악영향은 아직 계산하기조차 어려우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간 급속도로 성장해 온 이 나라의 의료산업 주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탐욕 그리고 국민의 보건을 책임을 져야 할 방역당국의 무지, 무능, 무소신, 무책임이 불러온 합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보건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의 좀 더 선진국다운 각오를 바란다.

이번 사태의 미숙한 대응의 가장 두드러진 예가 메르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모두를 남대문시장을 방불케 하는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의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와 함께 오랫동안 검진하고 치료까지 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처럼 의료전문인이 아닌 사람도 이것이 잘못된 관행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감시해야 할 방역당국이 정말 몰랐다면 그들은 그 직위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여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답은 명확히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이다. 이것은 직무유기요 복지부동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응급실 실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은 여기서 새삼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호흡기를 타고 전염되는 메르스 환자를 확진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를 리 없는 병원과 보건당국이 음압병실이 전혀 없는 병원에서 환자를 방치한 것이 이 병의 확산을 촉진시킨 제 일차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을 모르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찾아드는 환자와 방문객들에게는 이 사실을 거의 2주간이나 비밀에 부침으로써 계속 그러한 병원을 찾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병원행정이며 방역당국이었느냐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사명의식이나 자존심 같은 것도 없었던 모양이다.

조창현 장로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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