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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 것이 맞나? ①
[[제1480호]  2015년 11월  7일]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당은 지난 8월 말에 일종의 단합대회인 현역의원들의 연찬회를 가졌고 야당은 몇 달째 외부인사로 당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여러 차례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의원직은 4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신분이 보장되고 봉급을 비롯한 각종 예우가 행정부의 차관 내지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정무직이어서 예부터 신분 상승에 관심이 많은 가문이나 개인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이다.

오랜 관존민비의 전통 때문인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택한 직업군에서 멀쩡하게 잘 나가던 사람도 그 직업을 다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아 왔다. 그것도 주위 사람들의 권유나 정당의 추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다른 전문직이나 직업에서의 성취 다음으로 오는 것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의원선거에는 으레 많은 후보자가 경합을 이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상 단순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후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선자의 득표율은 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투표자의 선택을 쉽게 도와주는 것이어서 자기 당의 공천자를 입후보시키는 일은 정당의 의무요 동시에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확률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모두들 주요 정당의 공식후보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양당 체제가 거의 굳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제3당이나 다른 군소정당의 후보로는 당선을 점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양대 정당의 공천을 따기 위한 집요한 경쟁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언제부터라고 딱 확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정권경쟁이 지역구도로 바뀌고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 역시 당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당의 정강정책보다는 지역구도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지배적인 지역에서의 공천은 당선이나 다름없다는 공식(?)이 나오게 된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정당 공천 경쟁은 본 선거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의 여야 정당들이 어떻게 자기 당의 후보를 뽑았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롭다고 하기 보다는 한심하다고 하겠다.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각양각색의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이 동원 되어왔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주로 집권자가 자기의 집권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 안정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그의 ‘비위에 맞는’ 인물들을 선별해서 공천했는가 하면 야당은 당의 재정과 ‘표’를 공급하는 주요 계파 별로 ‘나눠먹기’식 공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야는 적어도 지난 선거에서는 나름대로의 합법성을 갖추려고 애쓰는 모양새였으나 실제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 권력 실세들 간의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그 공천 과정에서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역할을 거의 배제한 채 공천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지역구의 유권자가 투표하듯 특정 정당의 후보자의 선발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기 당원이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원칙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이처럼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당원의 역할은 원천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조창현 장로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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