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46호]  2019년 6월  22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Home > 교양 > 순례자
202.정당한 절차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면!
[[제1500호]  2016년 4월  16일]

절차주의 입장과 결과주의 입장은 정치 현상을 달리 평가한다. 결과주의는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절차주의는 정당한 절차의 확립과 실천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6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던 투사들이 바랐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절차주의적 입장에서 때는 실질적인 정권교체 자체보다는 대통령 직선제가 확립되었고 실천되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주의적 입장에서는 비록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시의 정치 사태에서 진일보한 민주화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절차주의는 정당한 절차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본다. 절차가 올바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올바른 절차란 어떤 특정한 결과가 산출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절차주의적 입장에서는 민주적(다수결) 선거 절차에 따라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집권세력과 민주정치 세력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선진화법이 폐기되어야

20 국회의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는국회선진화법 폐기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기보다는 국회 식물화법이라 해야 한다. 국회법5785, 86조에 의거한 법의 내용은 국회의원 5분의3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법이므로, 대의정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소수당의 발목잡기에 잡혀 시급한 법안 통과를 못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법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9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된다면, 당리당략에 치우친 법안 바꿔치기식 통과나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국회운영이 벌어질 것이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비정상적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회의원의 비정상적인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받고 의정 활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 공식적인 세비 외에 비공개 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민간위원이 참여케 하여 공명정대한 운영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부패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하고, 국회 일정은 연초에 확정하고, 상임위를 상설화하고, 매번 일정을 놓고 당대당 협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핵의 위협과 공갈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추진은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야 것이다.

평등한 자유원칙기회의 평등원칙차등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20 국회의원들의 공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흠집을 안고 당선된 의원들이라는 오명을 안고 출발했지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번 회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과를 산출하는 발전된 국회가 되도록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뿐아니라 포퓰리즘이 아닌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하는 정치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평등한 자유원칙, 기회의 평등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결제 불평등을 허용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제 불평등은 허용하지 말자는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복지 국가의 최소 생활권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노동개혁이 통과되어야 하고 정치에 국민이 등을 돌리거나 희망이 없다는 푸념 대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는 국회에 대한 기대와 보람을 갖도록 해야 것이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

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

서울교회 원로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147. 철종의 가계도 ..
[장로] 평생을 교회·..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94-총회총대5>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북한선교주일, 화해와 복음으로 .....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사랑하는.....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