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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회상! 역대 대통령의 국가안보 - 下 <노태우, YS, DJ…의 경우>
[[제1525호]  2016년 11월  5일]


바꿀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12)

한반도는 남·북한이 체제 대결을 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당연히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의 안보(생존)에 직접 관계가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 이후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극대상황에 이르기까지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YS), 김대중 대통령(DJ) 등의 역대 정부는 그 대응전략에 소홀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우()를 범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난데없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우리쪽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놔두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만을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비핵화논리였다. 그 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했을 때 이에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당시 대통령 김영삼(YS)은 안이했다. 김일성과의 정상회담 때문이었을까? 1994년 빌 클린턴 정부의 폐리 국방장관이 북한 영변 원자로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을 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의 실패, 6자회담의 실패… 연속이었다. 이런 일련의 실패를 회상하면 북핵을 저지할 유일한 정책은 그 당시 북한 영변핵제조시설에 대한 폭격이었다. 한국 대통령(YS)이 이 절호의 폭격을 감수할 마음이 없음이 분명해졌을 때 북한 핵저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는 후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대사관 전문(電文)이 말하고 있다. 2008 YS는 미국대사와의 대화에서 “돌아보면 1994년 미국의 폭격을 허락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후회했다. 노태우 비핵화 선언, YS의 북한(연변핵시설) 폭격 반대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 김대중(DJ)은 어땠나? 그는 한걸음 더 나갔다. 이른바 그의 ‘햇볕정책’은 사실상 터놓고 북한에 약 8 8000여 억원 이상의 괴상한 원조를 행하는데 이른다. 회상할수록 고통스러운 안타까움이 한국()을 짓누른다. 노태우, YS, DJ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을 살펴봐야 했다. 1994 5 12 DJ는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NPC) 오찬 연설에서 다음 같이 햇볕정책을 역설했다. “배고픈 사람은 배를 채워주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의 대화용이다”, “일본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어찌보면 선()한 이같은 DJ의 논리에 설득된 클린턴 정부는 DJ의 제안대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파하고 김일성과 협상하도록 했고 그해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하는 외교조치를 했다. 이 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무기 개발 대신 부족한 전력 공급을 돕는다는 식의 어수룩한 협상이었다. DJ는 이 합의를 밑천으로 남북 정상회담(김정일과)에 매달렸다.

회상하면 노태우, YS, DJ 그리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공명심과 치적 쌓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마침내 DJ 2000년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끌어내어 노벨평화상을 받는 그의 등 뒤에서는 북핵이 눈덩이처럼 개발되고 말았다. 북한은 DJ(그 후 노무현 정부까지)의 기대와는 달리 DJ가 햇볕을 쬐어 주는데도 외투를 벗지 않았고 오히려 외투 안에 칼을 숨겼던 것이다. DJ와 노무현은 북한에 속았다.

햇볕정책을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초기)는 어땠나? 역시 북한과 단교조치만 했을 뿐 북의 핵실험에는 엄포성 정책만 일관하고 핵무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노태우, YS, DJ, 노무현 이후 북한 땅의 ‘햇볕’은 북한 김씨 일가와 그 추종 세력에게만 비추면서 김씨 일가의 정권 다지기만 해준 셈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햇볕’은 ‘민족’(북한의 주장)이라는 틀에서만 비추어 지면서 바람에 “같은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나”, “북한의 핵 보유는 결국은 우리 민족이 핵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는 요설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세계 역사는 체제 경쟁이 평화롭게(통일) 끝난 사례는 없음을 말하고 있다. 가까운 역사만 봐도 그렇다. 자유체제의 베트남은 혹독한 전쟁을 치렀으나 공산 체제에 흡수됐고, 독일은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있었기에 동독을 흡수할 수 있었다. 마키아벨리로부터 막스 베버로 이어지는 현실 정치사상에서의 정치 윤리는 개인윤리와 구분한다. 개인 윤리에서는 좋은() 의도라면 설사 나쁜() 결과를 가져와 정상이 참작되지만, 정치 윤리에서는 (비핵화 선언, 햇볕정책 등) ()한 의도만으론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설혹 선한 의도였어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실력이 부족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악덕(惡德)으로 취급한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다해야 면류관이 씌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딤후 7~8)

김동수 장로<관세사 경영학 박사 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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