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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국가안보에 대한 窮理<궁리> 시점!
[[제1528호]  2016년 11월  26일]


바꿀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15)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무장 찬성(58%)이 평화론(반대 34%)을 압도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핵무기를 직접 제작하는 일은 국제원자력통제협정상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이 처해진 것은 지도자들의 국가 방어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 부족 때문이다.

그 유명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1469~1527)는 적대세력과는 도리(道理)와 힘<武力>에 의한 견제가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대비(승리)는 전자와 후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를 지켜낸 고대 영웅들이 반인반수(半人半獸)인 ‘카이론’에게 위탁되어 양육받았다는 설화를 예시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홉스(1588~1679)는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 간의 투쟁이다”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평화는 무력과 화평 두 방법이 함께 해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외침에 대한 방어 능력만 있다면 어떤 지도자라도 상관없다고까지 했다. 홉스의 이런 국가방어론은 체험에서 온 것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1588~1679)는 국가 간에도 이성(理性)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은 인간에게 동물과는 달리 사물을 옳게 판단하는 사고(思考)를 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논리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 국제연합(UN)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됐다

그동안 우리의 국가방어정책은 비유하자면 홉스적인 체()험론과 칸트적인 이성(합리)론이 엇갈려 전개되어 왔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방어정책이 홉스적인 것이라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은 언필칭 칸트적인인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자 비로소 홉스적인 안보정책에 눈을 떴다. 칸트의 이성적인 평화인식이 아무리 축적되어도 홉스적인 체험적인 깊은 인식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성숙되지 않아 천안함 침략을 당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방어론이 이처럼 깊은 철학적인 인식(사고)가 요구되는데도 지금 우리 정치 사회에서 몰지각한 사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여·야의 잡용(雜龍)들이 정치 주도권 수호와 쟁취 격돌만 벌여 정국이 더욱 불안하다.

500년 전 임진왜란때 국가안보를 두고 오늘과 같은 정치적 격돌이 있었다. 동인(東人) 서인(西人) 간에 발생한 정권 주도권에 대한 이전투구(泥田鬪狗)였다. 그때에 “나는 … 나라를 욕되게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자신의 체험적 관점에서 반성한 지도자가 있었다. 바로 이율곡(10만양병 주장), 류성용, 이순신 등의 국가방어 인식이 그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다. 주지하다시피 근자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보도된 후 검찰수사가 진행되기에 이르면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 내용인즉슨 대통령이 최순실과 특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그녀에게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수정시키고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설립된 K-문화중흥사업의 자금(기업으로부터 협찬금)까지 관리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에게 비윤리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그 와중에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안종범 민정비서관 등이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로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만하다.

그러나 이 시점(조사과정)에서 야당의 대통령 즉시 하야(下野) 요구는 자제되어야 옳다. 여론몰이 인상이 있고 또 마녀사냥의 우()를 범할 소지도 있고… 앞으로 대통령의 조사까지 종료된 후 그 조사에 따라 법원에서 범법여부의 최종판단(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여야 어느쪽이든지 무리한 행위가 있으면 큰일이다. 그런 행위는 북한에게 국가안보에 되돌릴 수 없는 허점을 보여줄 수 있음으로 여야 정치인들은 아무쪼록 이성을 잃지 말고 이 사건 처리에 먼저 마키아벨리, 홉스, 칸트, 이율곡, 이순신 장군과 같은 철학적인 궁리(窮理)를 함이 옳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안보는 지켜져야 하고 그래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이여! 부디 홉스, 칸트, 이순신과 같은 철학적인 깊은 궁리를 하기 바란다. 그래야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김동수 장로<관세사 경영학 박사 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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