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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미국(트럼프)의 정치속성 ( 下 give&take) - 한국인에게 고(告)함(12)
[[제1558호]  2017년 7월  22일]


트럼프의 정치관은 그의 저서거래(去來)의 기술’과  ‘불구가 된 미국’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불구가 된 미국’에서 미국시장 진입이 너무 끔찍하게 허용되면서 제조업이 쇠락하였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정치논리에 따라 그는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 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동맹국으로서 미국 군사력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를 거절하자 트럼프는 즉각 나토에 대한 5()지원 준수를 재확인해 주지 않았고 큰 이득이 없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에서 탈퇴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철폐하려 들었고 특히 한국에게 끔찍한(horrible)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차제에 일본(아베 총리)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확정되자 TPP에서 즉각 동반 탈퇴했고 또한 즉시 스스로 찾아가 일본 주둔 미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눈치 빠른 아베는 미국이 태평양 진출을 주시하는 만큼 일본과의 관계는 부득이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일미군 주둔의 긴요성을 파악하고 미리 선심을 쓴 것이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 트럼프는 한국에는 예상 이상의 미주둔군 비용 지불도 요구하면서 심보를 부리고 있다. 한국에 사드비용의 미국 부담을 확인해 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왜 내 정책을 무산시키려 드느냐…”고 질책하였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으로 전체 주둔 비용의 절반 수준인데도 그 수준 인상을 예상해야 한다.

어찌 생각하면 지난 미중 정상회담때 중국 시 주석이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었다”고 한 말의 트위터 메시지도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작성해 발표한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정한 정치가다. 한국이 주한 미주둔군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주었으니(give, 원조)’ 이제는받아내겠다(take)”는 철저한 거래(give & take)정치다. 그는 6.25혈맹… 어쩌구 들먹거리거나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을 평가하려들지 않는다.

그뿐 아니다. 요컨대 한국이 북의 핵미사일-ICBM을 맞아백척간두(百尺竿頭)’ 신세임을 갈파하고 정치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 백척간두는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처지다. 우리 한국(지도자)은 정신차려야 한다. 트럼프가 아무리 질을 해도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즉 일보(一步)만 더하면 정교함을 얻을 수 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사실 언제였던가!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관계를백척간두 경상일루(百尺竿頭 更上一縷)’라고 하면서 현재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암시한 바 있는데 이때의 백척간두는 그들이 한국에 적공(積功)을 더욱 요구한 암시로서 사실상 협박이었던 걸 생각하면 트럼프는 솔직해서 편한 점이 있다. 어쨋거나 지금 우리의 국방안보는 백척간두 입장이다. 당장 코앞 이슈로 북한핵 확장 억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및 방어핵무장… 큰 숙제가 다가서 있다. 세상은 변화하며 흘러간다. 미국 국민의 여론도 지금은 미국 최우선주의로 변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줄이려고 든다

각설하고 조선의 거상 임상옥이 인삼을 바리바리 싣고 중국에 갔다. 지금으로 보면 국제무역이다. 그런데 중국 상인들이 값을 후려치기 위해 불매동맹을 맺는다. 자칫 빈털터리가 될 백척간두의 신세다. 임상옥은 때마침 북경에 머물고 있었던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 신세타령을 했다.

그러자 추사는 일필휘지로 한 구절을 내민다. ‘백척간두진일보 시방세계현전신(百尺竿頭 進一步 十方世界現全身).’ 추사는 임상옥에게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 뿐”이라는 말을 해준 것이다. 문득 깨달은 임상옥은 인삼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르려 한다. 그러자 중국 상인들이 임상옥이 제시한 가격을 다 받아들였다.(최인호의 소설상도’의 한 대목) 이 화두는 극도의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정치권에서 종종 회자된다.

아슬아슬한 트럼프 정치속성에 어찌 대응할까? 성경은 가르친다. “담대하라”구하라”찾으라” 모두 끝없는 세상 변화의 흐름(Flux) 속에서 멈춤의 위험함에 대한 지혜(경구)적인 대응 방법이다.

김동수 장로<관세사경영학 박사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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