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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중국이 가는 길( 上 황제통치국) - 답(答)을 찾는 그대들에게…(4)
[[제1571호]  2017년 11월  11일]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래 최대권력을 장악했다. 자기 이름을 단시진핑 신시대 사상’을 당장(黨章, 당헌)에 삽입한데 이어 25년 전통을 깨고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았다. 치열한 충성경쟁을 유도해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장쩌민, 후진타오도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이라는 3개 직책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었지만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를주석’으로 격상시키고 권력을 더 집중시켰다. 일컬어 천하주의(天下主義)의 황제(黃帝)통치 서막이다.

시 주석은소강(小康, 잘먹고 편안한 의미) 사회가 완성되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의 1단계 15년 동안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 경제력과 과학기술 실력이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에 서게 하겠다…”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때가 되면 중국은 세계의 영선(領先)국가(G1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어떤 경우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을 했지만 더 강해진 중국이 냉전 이후 세계 유일하게 슈퍼파워 국가로 남아있는 미국과 글로벌 리더십을 놓고 격렬한 쟁투를 벌이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중국을 2050년까지 국력이나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 선두국가로 만들겠다는 그의 황제식 통치 모습은 이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추진에서 예시됐다. 그래서 금번 당대회에서 종엄치당(엄격한 당관리)정책을 당장에 삽입했다. 이는 시 주석이 주창한 정책 모두에 대한 엄격한 시행의 단면이다. 그런가 하면 외부(외국)에 대해서는중국에 손해가 되는 쓴 열매를 삼키도록 하려는 환상을 갖지 말라’고 일갈했다. 안보통상 등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계를 향한 황제정(皇帝政) 선포다. 한국에는사드’를 빌미로 황제국 통치식의 무역보복을 익히 퍼부었다. (, 황제)의 위력을 보인 것이다.

중국의 황제 상징인 용은 그 뿔은 사슴을, 머리는 낙타를, 눈은 도깨비를, 목은 뱀을, 배는 이무기를, 비늘은 잉어를, 발톱은 매를, 발바닥은 호랑이를, 귀는 소를 닮은 복합 동물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처럼 복합적인 중국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봐왔다. 용 모습같은 이런 중국의 다중성 앞에서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지금까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매달려 왔다. 중국을 향한 잘못 계산된 구애(求愛)가 지금 우리에게 오늘도 깊은 상실감과 냉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용()근육질 정치는 한국을 부득불 또 다른 용인 미국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한다.

시 주석은 오늘의 한국은 그 옛날 역사 속의 조선이 아님을 살펴야 한다. 사실 사드 갈등은 결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상처를 입힌 양패구상(兩敗俱傷)이다. 미국 상원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위원장이 한국의 사드 피해를 120억 달러( 135500억 원)로 추산하고 한국은행은 사드 충격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던가? 치졸하게 사드 보복으로 일방적인 무역거래를 단절하면서 국제적으로 신용이 크게 구겨지면서 대중() 외국인 투자가 빠르게 쪼그라들면서 2010 22%였던 외국인 중국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8.1%로 고꾸라지지 않았는가? “중국의 민낯을 봤다”는 말도 온 세계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차제에 한·중 사드 갈등이 벼락같이 봉합되었다. 한국이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가하지 않고, ··일 안보협력을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소위 삼불(三不)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자세 삼불의 교훈 입장표명이었다고 부언했지만 국가 간 외교에서는 그것도 분명히 외교적인 약속이다. 강경화의 외무장관 3불외교는 시진핑 주석(황제)에 대한 굴종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무형의 소득이 될 수도 있다고 자위한다. 그 속에 국민적 경험과 지혜와 기량이 쌓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혜의 결의는 한국 외교에 활용될 것이다.

! 이 땅에 고대 세계 황제국이었던 이집트 황제인바로’앞에서 당당히 협상하였던모세’같은 지도자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김동수 장로<관세사, 경영학 박사, 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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