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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부모님 채무상속과 청구이의
[[제1576호]  2017년 12월  23일]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종중 일을 보시다가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일이 잘못 처리되어 토지 매수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이 지난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저의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결정이 날아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아버님의 채권자라는 분이 판결을 가지고 있다가 저에 대하여 상속인으로 해당 지분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경매까지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 한정승인 심판까지 받았는데도 경매는 여전히 계속되어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심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까지 받으신 것은 하셨습니다그러나 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법원이 알아서 경매를 중지시켜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한정승인 심판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채권자가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 판결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있지 귀하의 재산에 무조건 집행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 제기를 원인으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경매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재판 결과 청구이의가 인용되면 경매도 취소하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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