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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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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왜 안전사고는 계속 생기는가? ①
[[제1580호]  2018년 1월  20일]


지난 1217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는 불과 며칠 전 서울시 이대목동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거의 동일한 시간에 사망한 사건으로 여론이 민감했던 때였다.

교육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데 비해, 안전과 의료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질은 미흡해 불안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사고의 경우 불과 몇 해 전 온 나라에 파장을 일으킨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중앙정부 관할기관의 명칭까지 안전행정부로 바꾼 뒤여서 더욱 그렇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의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에 관계 당국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2층 여자사우나에 갇혀 있던 20명이 모두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비상 출구는 창고에 가로막혀 잘 보이지 않았고 유리벽은 강화(强化)유리여서 깰 수 없었다.

한 희생자의 유가족은 현장을 방문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면 용서를 빌겠지만, 용서 받고 나간 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책임, 대책 등 나라살림 총체적 병리 현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나 의료사고나 선박 침몰 등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나라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들은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률에 의해 관계 당국의 안전에 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 하에서 인·허가되고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제천시 화재는 체육시설에서 일어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건물의 안전에 대한 각종 허가나 승인이 평소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불법 증축과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소방시설에 관한 검사를 전 건물주의 아들이 점검했다는 보도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그뿐인가! 기본적 소방시설 자체가 작동되지 않거나 미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둘째로는 사고 이후에 드러난 당국의 대응에 관한 문제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소방관이 현장에 가면서 화재진압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그 건물의 도면조차 없이 도착했다든가, 소방차의 사다리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다거나 살수기의 중간에 구멍이 나서 살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등 일부는 장비의 미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담당 직원의 미숙함과 전문성이 결여된 대응을 꼬집는다. 언론은 소방차의 사다리차 보다는 한 민간업체의 사다리차가 사람을 더 많이 구했다고 보도했다.

사람들은 이번 화재사고를 보면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에서의 신생아 사망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른바 일류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제3세계 나라에서나 일어남 직한 창피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나 목동병원의 사고도 제천 사고와 그 본질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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