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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호]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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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①
[[제1582호]  2018년 2월  3일]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의 논쟁이다. 한 나라의 국가적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처럼 뜨겁게 논의되는 것은 그것이 순수한 학술적(또는 연구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그 나라의 이념적 특성(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이 바뀌는 것은 자주 본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프랑스이다.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러했지만 그 이후에도 수없이 보수와 진보정당 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 간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적 특징인 국가의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이미 국유화한 산업을 다시 민영화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웃인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수립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경우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연립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우파인 기독교민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 수립을 주저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총선이 끝나고서도 약 석 달 가량의 협상을 거쳐서 보수와 진보정당 간의 이른바 대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아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전형적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19세기에서 20세기로 진입하면서 거대한 독점기업에 의한 횡포로 인한 자유시장경제의 교란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반독점법(The Anti-Trust Act)과 공정거래법(The Interstate Commerce Act)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1945년까지의 미국은 이 두 가지 법률이외에도 이른바 자유시장경제로부터 나오는 다른 많은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제한 뿐만 아니라 제2차 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 간에 내전이 시작되면서 자유 중국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쫓겨나고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에서는 한때 이른바 극우세력에 의한 매카시즘(반공주의)의 등장으로 온 나라가 진보적 사상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휩쓸린 듯 했으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미국도 건국 초기와 그 이후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학술기관(The Freedom House)이나 비교정치학자들은 위에서 본 대로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대한 규제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들을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자유민주주의란 매우 폭이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사상이 복합된 개념으로서 먼저 자유주의는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사상(합리주의운동)에서 비롯되었다.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정치적 권위는 혈통이나 종교적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과 자유 및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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