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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종교인의 과세 법령은
[[제1583호]  2018년 2월  10일]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인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6 1 1일 소득세법을 공포하면서 부칙에 2018 1 1일 소득 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종교인소득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의 26번째 항목에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우리나라 국민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분류된 개인의 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 제도를 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민 각 개인의 소득을 이자, 배당,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연금,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고 그 분류된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종교단체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유형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과 상시근로자인 사무원, 관리집사, 미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리고 지휘, 반주, 음향, 영상기사 등 시간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이 있다.

종교인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 성직자는 목사, 신부, 승려, 교무와 그 외 성직자로 전교,대종교, 유교 등이 있으며, 목사는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를 말한다.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는 수녀 및 수사, 전도사와 그 외 종교관련 종사자로 포교사, 강도사 등이 있다. 전도사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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