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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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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해야하나? ①
[[제1590호]  2018년 4월  10일]


얼마 전 정부산하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모 야당 중진이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있었고 이 문제로 해당 야당 중진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다가 산회되는 등 해당 위원회는 물론 온 국회가 한동안 공전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강원랜드의 신규 채용 과정에 힘 있는 모 상임위원장이 압력을 가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에게 그의 상관인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만나고 와서 그와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비리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가려낼 일이지 국회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하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가 이처럼 목을 매는 까닭은 다름 아닌 이 나라에서 공공인사 문제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는 정치적 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인사부정과 비리는 이미 오래된 적폐 중의 적폐요, 그 결과는 막대한 국가의 인적·물적 손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묵과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부처 산하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문제를 스스로 독립적·자율적으로 처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산하기관 자체의 존립이 특수법인이거나 정부가 출연한 일반법인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과 관례는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의 정치적 관여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외압에 저항하는 경우 그 해당 조직이나 개인이 그들의 인사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비리나 부정을 수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떻게 하면 비리나 부정이 통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실적주의(the merit system)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올곧은인재들을 발탁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문제는 그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또 그러한 인재를 찾지 못해서가 물론 아니다. 먼저 정부는 그 휘하에 업무상 독립성과 자율권을 갖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를 소홀해 온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공공기관을 만드는 동기에서부터 우리 국민이 원하는 실적주의·성과주의 등의 경영원리보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기관을 지휘하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정치적·행정적 수요탈 없이잘 수용하는, 다시 말하면 말 잘 듣는 조직을 원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 부처에서 늘 생기는 잉여인력 즉, 승진 탈락자나 징계 대상자 등 조기은퇴자 등의 인사 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느슨하게 조직하고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빡빡한 정부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 부처의 현안편법적해결의 수단으로서 산하기관의 예산을 확대 해석해서 사용하는 경우(MB 시절 4대강 사업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강원랜드와 같은 공공기관의 채용이나 기타 인사관리에 외부(감독하는 부처 및 국회)의 압력에 협조(?)적인 인물들을 미리 앉혀 놓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왜 외부압력에 그렇게 쉽게 굴복하고 만 것인가?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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