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이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일시금으로 받거나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받는 예고 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종교인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퇴직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반기별 승인신청으로 승인된 종교단체는 반기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퇴직한 종교인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일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교부해 주어야 한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총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로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금액과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법이 정한 산출 방식에 따라 세율(퇴직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등은 세율이 동일 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 요양, 파산선고, 근로시간 변경,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중간 지급한 퇴직급여는 대여금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