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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어음소지인의 소구권
[[제1592호]  2018년 4월  28일]

) 저는 청량리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금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는데 어음 지급기일에 이르러 은행에 제시하였더니 결제가 되지 않아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배서 양도한 사람에게도 어음금을 청구하여 받을 있는가요?

) 위와 같은 경우를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어음수표법에 의하면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구권입니다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소지인이어야 하고, 지급기일에 정당히 지급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가지 주의하실 것은 소구권은 행사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으므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면 즉시로 배서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에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물품거래를 하였던 업체에게 별도로 물품대금 청구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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