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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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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인감도장 소지인과 매매계약
[[제1593호]  2018년 5월  5일]

) 저는 수원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매도인 본인이 직장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대리로 계약하라고 하였다면서 소유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욱이 계약금을 중개인이 아닌 아파트 소유자 본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서 더욱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개인이 본인의 위임도 없이 전세계약을 달라고 맡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계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파트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있는가요?

)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의 날인 등을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귀하로서는 본인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고 중개인에게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다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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