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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월부터 2주택 이상 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1593호]  2018년 5월  5일]

20184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조정대상 지역안의 1세대2주택 등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하여 과세 한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 이하일 경우 6%~ 5억원 초과일 경우 42%이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와 조정대상 지역안의 1세대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 추가한 16%~52% 과세한다. 더욱이 지정 지역안의 비사업용토지와 조정대상 지역안의 1세대3주택 이상 등의 경우에는 20% 추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26%~62% 과세된다. 또한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은 4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별로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장기보유공제 만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은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공제하고 다시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자산은 보유기간이 3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이다. 앞에서 설명한 조정대상 지역과 지정지역안의 비사업용토지와 주택 이외의 일반적 자산의 양도 특별공제율은 2019년부터 3 이상 4 미만의 경우 6%에서 보유 구간별로 공제율이 정하여져 있으며 보유기간이 15 이상인 경우 30% 공제한다. 1세대1주택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고가주택인 경우의 보유기간이 3 이상 4 미만인 경우 24%에서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보유기간이 10이상의 경우 80%까지 공제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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