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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
[[제1594호]  2018년 5월  12일]

) 저는 전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음식점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3 식당이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30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휴업 당시 보험모집을 하였던 분이 손님들과 식당에 왔다가 휴업 중인 것을 알고 본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본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상담 직원이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였다면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와서 보험금을 지급할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또는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전화상으로 보험회사 본사에 휴업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러한 녹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녹음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녹음이 없다면 요즈음은 주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니까 통신회사에 전화를 당시 통화 내역을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 것입니다휴업 사실을 통지한 근거만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있을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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