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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 지역이란?
[[제1594호]  2018년 5월  12일]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놓으면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으로는 세법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 입주권 제외) 있는 경우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법이 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있도록 주택법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지역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을 보면 직전 월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1.3 초과한 지역으로 2개월 동안 주택공급 청약율이 5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의 경우 101 초과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직전 월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와 , 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이 된다.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위축지역이 경우 주택 상승률과 주택 매매 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를 보아 조정대상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 받은 날로부터 40 내에 해제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에 통보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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