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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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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산
[[제1595호]  2018년 5월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주가 지났다. ‘태산명동 서일필격’(태산이 흘들릴 만큼 요란함 이후 겨우 쥐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격)이라 할까판문점 선언’이 북측의 연례적 요구 사안의 반영일 뿐 국민 다수와 세계인의 관심 사안인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동 선언의 골자는완전한 비핵화’와 올해 안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체결이라 할 수 있다. 동 선언이 말하는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조선반도 비핵화’로서 북측이 지난 4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및 남조선 적화통일 실현 등 일연의 과정을 집약한 언어의 유희일 뿐, 진정한 북핵 폐기와는 거리가 멀다. 북핵폐기를 구실로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북측의 기만전술 구사에, 주사파 이념성향의 문 정부가 대리 역을 수행하는 격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미,중의 이해가 첨예히 대립하는 복합적 성격의 문제인 점에서 남북한 간의 협상만으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단계적 군축,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살포 중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8.15이산가족상봉 등 일연의 합의 역시 북측의 연례적 요구사안을 남측이 수용한 것일 뿐, 다수 국민이 원하는 북핵 폐기와 북한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북한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북경협자금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10.4선언 (2007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안인 140억 불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북핵완성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지원금이 600억 불 규모의 천문학적 액수로 증액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한이 무리하게 천문학적 규모의 거액을 대북지원에 투입하더라도, 김정은이 북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수령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대남적화통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 실현해야 할 불변의 혁명목표이고, 북핵이 혁명실현의 유일 수단이므로, 남북정상회담이든, 미북정상회담이든 협상을 통한 핵 폐기 가능성은 전무하다.

1994년도 미북 핵협상과 6자회담 (2003.8-2008.12)의 온갖 기만전술을 동원한 북한의핵 장사’가 재연되면서, 한국은 또 다시재정부담의 봉’으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의 농간을 근절시키는 확실한 방안은 미국의 북폭일 것이다. 금년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 북폭 여부의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도 일정 수준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하물며 한국이 국력을 초과해서운전석’에 앉아 북핵문제를 주도할 입장이 결코 아니다. 북핵으로 인해 유엔대북제재가 가일층 강화되는 경우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김정은을 제거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새 지도부가 남조선적화통일을 포기하고 남, 북한, ,중 모두가 선호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이 실현되면서 북핵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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