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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승계집행문
[[제1595호]  2018년 5월  19일]

) 저는 광주시에서 빌딩을 1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 건물 1 층을 건설회사에 임대를 주었는데 처음 2 간은 월세도 내고 아무 문제가 없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지 월세를 10개월이나 밀려 어쩔 없이 법원에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해 놓고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달관이 건물 현장에 임해 보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3군데나 들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집달관이 강제집행을 때는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서만 집행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문 상에는 당초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회사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집행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집행해 놓은 것입니다가처분 집행 당시에는 임차인 회사 군데 뿐이었는데 가처분 집행 임의로 입주한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는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회사들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할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다시 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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