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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됨
[[제1595호]  2018년 5월  19일]

세법상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 관계인이 아닌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한 공익법인이 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하고 있지 않다.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공중위생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앞에 열거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재산을 증여 출연 받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ㅁ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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