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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부담부증여의 해제
[[제1596호]  2018년 5월  26일]

) 저는 올해 나이 80세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저희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나이 들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집안 조카가 평소에 우리들을 살뜰히 챙기고 수시로 집에 드나들면서 안부를 묻는 등 자상하여 저는 2년 전에 고마운 마음에 시골에 가지고 있던 땅 2000평을 조카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이가 많고 생활능력이 없으니 이후 매월 생활비도 보내고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조카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잘 하더니 약 6개월 전부터는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찾아 오지도 않습니다

연락을 해 보니 하던 사업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요즈음은 연락 자체도 잘 안됩니다. 이런 경우 조카에게 증여한 땅을 다시 찾아 올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은 경우를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증여자 부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민법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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