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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쌍방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제1597호]  2018년 6월  2일]

A 대학교가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조성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동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 받았으나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돌려주려고 과세 관청에 질의한 결과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며 공익법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서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 5% 초과하는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법이 정한 금액을 사용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출연 받은 재산에 운용소득을 법이 정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밖에 출연 받은 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세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기간이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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