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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호]  201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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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북핵문제와 관련한 문 정부의 ‘2중플레이’의 한계
[[제1597호]  2018년 6월  2일]


6.25남침전쟁이 미국의 참전으로 실패한 후 김일성은우리가 핵 무기를 가졌더라면 미국이 결코 참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통탄하면서 핵 물리학자 양성에 주력했다. 김정일 역시우리가 핵무기가 아니면 무엇으로미제’와 대결하겠는가”라고 강조하면서 비밀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투입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두 번이나 탈퇴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에 주력한 것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핵무기를 기필 완성해야 한다는 선대의 유훈을 관철하는 것이 최우선적 사업이었기 때문이었다.

핵무기와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의 개발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유엔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의 해상봉쇄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급전직하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결국 북핵문제의 해결을 명분과 구실로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위기를 해소코자 하는 것이 문 정부의 속셈일 것이다. 북측이 주장하는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미동맹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북핵폐기와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계별 경제적 보상을 취하고자 하는 점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CVID’ 즉 완전무결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선 핵 폐기, 후 지원’과 극명하게 상반된다. 문제는 북한이 94 제네바 핵협상과 6자회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조만 탈취하고 결정적 단계에서 협상 자체를 파기하는 기만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100%라는 점이다. 그것은 수령체제가 존속하는 한 수령과 북핵은 불가분의 공동운명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령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문 정부가 마치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궁극적인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통일을 실현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국가 간 연방제의 실현은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며, 단지 적화통일을 호도하는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연방제 개헌, 자체 핵 무기 개발 및 미국의 전술 핵 재 배치 반대 등은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북핵과 관련해서 문 정부가 2중 플레이를 구사할수록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국가안보가 위기를 맞게 된다. 김정은의 두 번에 걸친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지원이 복원되면서 북한의 입지가 상당 수준 강화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남북문제의 허상을 떠나 미중패권경쟁의 실상으로 변모하면서 남북한 vs 일의 대결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중국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트럼프의 결정이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NPT 체제유지 및 국제테러 방지, 11월 중간선거 및 2020년 대선 등 국내외적 사안들을 놓고, 북폭이냐, 대북제재강화냐, 정치적 타협이냐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필히 유념해야 할 점은 미국이 지배하는팩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이다. 한미동맹의 신의를 지키는 것과이중 플레이’적 눈치작전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차이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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