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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호]  2018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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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친양자입양 및 친부모동의
[[제1598호]  2018년 6월  9일]

)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과 남편이 서로 사이가 좋고 남편도 저의 자녀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며 대해 주고 있어 친양자로 입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없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도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시 친권을 포기하였다고 바로 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원에 친양자입양신청을 하면서 생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법 908조의2) 오늘날 이혼 또는 재혼이 많아져 민법에서도 자녀가 새로운 가정에서 원만히 살아 갈수 있도록 친양자제도를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친양자는 양자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일반 입양은 가능하므로 일반 입양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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