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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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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
[[제1598호]  2018년 6월  9일]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없다.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인바, 위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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