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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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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집단지도체제와 한반도 평화공존
[[제1598호]  2018년 6월  9일]


‘통일대박론’이 한때 우리 사회에 풍미했지만, 친북좌경 성향의 정부가 들어 선 이후 오히려 적화통일에 대한 우려가 팽배할 뿐이다. 통일은 남 주도 통일이냐, 북 주도 통일이냐 둘 중의 하나일 뿐중간 단계의 통일’이나느슨한 통일’은 적화통일을 은폐하기 위한 북한공작과 남한사회 내 친북세력의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 장기간 이념, 사상, 교양사업의 결과 남녘 동포에 대한 적개심과 주체적 자존심에 집착하는 북한 인민이 남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015,1.22 미디어 리서치가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북 주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80.5%임에 반해 한국이 10%에 그친 사실은 북한과의 통일을 당연시하는 남한주민의 생각과 크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비핵국가인 남한이 북핵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북한군을 접수하는 것도, 천문학적 액수의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감당키 어려운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통일의 제로섬 게임적 성격이 통일을 제약하는 민족 내부적 요인이라면,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대립구도는 통일을 제약하는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한중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중성 (duplicity)과 모호성 (ambiguity)을 바탕으로 실익을 추구하는 중국외교 특유의 완곡한 제스처일 뿐, 조중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기존 외교노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김정은 방중 시 보여 준 환대는  문 대통령 방중 시의 홀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 관계가 아무리 돈독해 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혈맹우의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중외교를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이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장기적으로동북공정’을 염두에 두고, 북한 경제를 동북3성에 편입시키는동북4성화’ 작업이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되었다 할 것이다. 중 양 강대국은 패권경쟁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배타적 영향권 내에 두기를 원하지만 서로의 이해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최선이 배제된 차선책으로서 미국은 남한에 대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 배타적 영향력을 견지하는 한반도 현상유지 즉한반도 평화공존’을 상호 묵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자신의 국력을 초과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경우 상당 기간 한반도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미중 간 전략적 묵계에 역행함으로써 남조선 배제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역용되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극단적 공포정치로 인해 지배계층의 충성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핵 하나에 체제의 운명을 걸다시피올인’ 해 온 수령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수용하는코페르니쿠스 적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 또한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한국과 미,중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수용하면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향해 공동의 노력을 펴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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