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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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호]  2019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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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한반도 통일: 연방제 vs 자유민주주의 체제?
[[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조국통일은, 헌법 4조에서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것이 우리의 중요한 국가 목표가 되어 있다. 통일의 핵심과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통일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이란 상호 공존을 기초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현안으로, 남한의 개의 한국정책과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의 상충 문제인데, 이는 하나의 한국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정리된다. 개의 한국이 UN동시 가입, 미소중일에 의한 교차 승인 등으로 법률상으로도 승인된 것이다. 물론 일과의 북한 수교는 아직도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의 국호가 사용되었으며, 남북의 정부 당국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정무원 총리가 서명했고, 정상회담을 통해 최고 지도자가6.15공동선언' 합의 서명했다는 사실은 각기 상대방의국가성’ ‘국가적 실천성 인정한 것으로 수도 있다. 하지만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선언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개의 한국으로 승인된다 해도, 민족 내부적으로는 2개의 한국을 인정할 없다는 강한 통일 의지가 천명된 것이다. 이것은 명분상으로는 북한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남한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있다.

공존(Co-Existence)이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함께(C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