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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임금과 기간
[[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3개월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눈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기간 계산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될 , 사용자에게 지급의 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금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은 임금 산정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되는 기간도 규정하고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 ·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 휴직 기간, 쟁의 행위 기간, 병역 의무를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부상이나 질병,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와 같은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이 전부 수습으로 사용된 기간이라면 기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에 정식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정식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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