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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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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문<文> 정부, 군산<群山>지역 눈물 닦아주시라! - 깊고 넓은 생각이 결실 맺는다(11)
[[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군산지역 주민들의 눈물짓는 소리가 울산까지 들려왔다.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이 문을 닫은데 이어 한국GM이 철수하면서 군산지역의 일자리가 오그라들어 근로자등이 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바람에 군산지역 경제에 고사(枯死) 모습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지역은 1800여 명의 한국GM(자동차 공장) 근로자와 1만여 명의 협력업체직원 활동으로 오순도순 살아왔다. 그러나 GM에 노조가 사장실 폭력점검, 청와대 앞거리 노숙투쟁까지 벌이자 GM은 한국 철수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GM은 군산공장에서 조립되는 소형차가 돈벌이가 되어서가 아니었다. 미국의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때문이었다. 미국은 자동차 업체별 가중평균 연비목표를 정해 놓고 매년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그간에 한국GM 군산공장 노조가 막무가내로 임금인상 쟁의를 벌여도 참은 것은 이런 연비에서 경쟁성이 있는 소형차를 ( 30~40만대정도) 조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제에 트럼프 정부의 환경보호청장이 CAFE를 완화하여 이전(以前)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때 자동차 제작업체들의 연비를 엄격히 규제하는 CAFE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해왔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자동차 제조사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한국 GM이 노조(민노총)의 생떼를 참아가며 한국에서 소형차를 제작할 까닭이 사라졌다. 사실 전세계 자동차 산업노조들은 익히 고용안정 쪽으로 쟁의 방향을 돌렸다. 독일 폴스바겐 노조는 임금 21%를 삭감하는 대신 독일 내 생산물량을 협의()했고, GM 브라질 노조는 임금 7% 삭감 대신 신차(新車) 물량을 배정받았다. 임금삭감과일자리'를 교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노동자여 단결하라'를 금과옥조처럼 외치는 민주노총 주도의 한국GM 군산노조는 계속 임금인상 투쟁에 골몰하고 과격투쟁까지 벌여왔다.

동구권 국가 곳곳의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는 모습의 마르크스 동상들은 거의 철거되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격열시켰으나 오순도순 사는 세상(경제)을 파괴했다. 군산지역이 어떤 고장인가! 금강을 끼고 서쪽으로는 황해바다로 트이고 장항·서천 등 충남평야, 남쪽의 드넓은 옥구평야와 만경강을 넘어 익산김제평야로 이어지는 전북과 충남 곡창일대의 유일한 항만고장이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세금으로 거둔 쌀을 개경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조창이 있었고, 그래서 그 쌀을 탐낸 왜구의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일제 때는 이 땅에 최초로 일본으로 가는 쌀 선적항만이 축조되었고, 그래서 1930년대는 미곡 선물거래 담당 군산미곡취인소(쌀 거래소), 쌀을 보관하던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가 들어섰고, 그래서 오늘날도장미동(藏米洞)'처럼 쌀 미() 자 들어간 지명과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해안가 적산(敵産)가옥도 남아 있고… 그래서인지 오늘 군산지역에는 특히 조선 말기와 일제 36년을 제대로 알기(공부)위해 찾아드는 역사학도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각설하고 문() 정부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같이 긴급대책(: 새만금항만 개발 등)으로 군사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라! 마크롱은 사익(私益)을 좇는 노조와 담판해 노동법을 바꿨다. 노조 철밥통에 경쟁을 도입했다. 기업에는 세금 축소, 규제 철폐, 채용과 해고자율권을 부여했다. 노조를 구직자 실업자 약자들과 같이 사회보장의 제도로 끌어안았다. () 정부 체제는 마크롱 정부와 유사하다. 그런데 어쩌길래 문() 정부에서도 노조는 끝없이 기업 적대감…? 그 결과가 한국GM 철수와 군산경제지진이다. 폐일언하고 문() 정부는 군산지역에파이'를 키우는 근본(기둥)부터 일으켜 세우시라! 그것은 기업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항만개발 등)이다. 군산지역(장항·새만금 포함)과 같은 천혜(天惠)항만 여건을 방치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항만만 제대로 개발하면 군산지역은 울산지역과 같이 기업이 모여들 것이다.

울산시는 불과 40년 전만 해도 군산시 규모였지만 울산항만 개발에 성공하자 오늘날 120여만 주민의 광역시가 되었다. 군산지역 새 지도자들이여! 당신들은 제발 군산항만 개발에 올인하시라. 그래야 군산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집안 기둥인 오라버니나사로'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자, 즉시 예수님께살려주십사” 하고 눈물로 애원했다. 예수님(하나님)은 마침내나사로야 나와라(무덤에서)!”고 명했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이여! 마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간구(항만개발)하시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믿는다.( 11:23~43)

김동수 장로<관세사경영학 박사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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