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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유치권 주장
[[제1603호]  2018년 7월  21일]

) 저는 2017 5월경 철원에 경매로 나온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 7 시작된 경매가 진행되던 중인 201612 경에 공장을 건축하다가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은 것이 3억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공장 외벽에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제가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이 정말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을 현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 특히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닌 정당한 점유이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 7월경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2012 12월이 되어서야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면 요건에 부족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에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나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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