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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한국의 보수당은 어디로 가야하나 ②
[[제1604호]  2018년 7월  28일]


18세기 프랑스혁명이나 미국독립선언의 밑거름이 되었고 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세계대전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제1차 대전 이후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으로 대표되는 극우적인 국가주의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미국의 주도하에 서유럽 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소련(지금의 러시아)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동구라파와 지중해, 그리고 동북아에까지 공산체제를 확산시키자 이것을 봉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형성되어 이른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누어서 동서 간의 냉전 시대가 시작됐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남과 북에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이미 형성된 무산계급을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분 우리에게는 생소하나 그들에게는 취약점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한 헌법과 법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기 집권에 성공한 보수정당은 위에서 말한 전통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나 신장보다는 당장 이북의 공산정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성실한 실천보다는 우선 반공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6.25전쟁으로 인한 3년간의 치열한 동족상잔의 쓰라린 경험은 이러한 이념적 무장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일부 집권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극우적 사상을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중요한 가치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주창함으로써 점점 교육수준과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온 온건하고 중도적인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적지 않게 잃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보다는 특정한 기득권 세력이나 계층의 비헌법적 장기집권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본질적 자유의 일부를 희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인권의 보호나 신장보다는 기득권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공권력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그것의 확보와 확대에 더 신경을 써온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현장은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헌정 70년 동안에 다섯 차례의 비헌법적 사태(혁명과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시작했거나 기존 정권의 임기를 연장했다는 사실이다. 그 일을 주관한 세력은 다름 아닌 한국의 역대 보수정당들이었고 그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특정 집권세력이 장기 집권하는 일을 합법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헌법적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철통같은 기득권세력의 이익만을 강조해온 정당으로 전락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만일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의 주류세력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통한 국가의 안보체제 위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엄정한 법질서의 요구를 동시에 품어 아우를 수 있는 아량, 과격하지 않은 점진적 개혁을 수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도 제2의 기회를 부정하지 않는 따뜻한자유민주주의를 재발견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 지적한 엄청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고 동시에 동지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반대쪽에 위치한 사람들로부터도 그의 인품을 존경하는 새로운 세대의 맑고 밝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일이 아니겠는지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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