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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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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은 어디까지 갈까? ①
[[제1605호]  2018년 8월  4일]


지금 미국 언론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현실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할 때가 늘어간다.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기상천외한 언행 때문이다.

우리가 트럼프에 이처럼 관심을 갖는 까닭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그의 언행과 정책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생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그간 우리들로 하여금 그처럼 크게 기대했던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불확실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한동안 부하들에게 역정까지 냈다는 소식이 들린다. 회담 이전에는 그처럼 똑 부러지게 내세웠던 북미정상회담의 목표 즉, 북핵에 대한 처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파괴’(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고 하더니 612일 싱가포르 회담직전에 슬그머니 사라지고 막상 회담결과 발표에는 아예 그 말 자체가 빠지고 막연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 한다고만 적혀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을 겨냥했던 북의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유도탄(ICBM)의 파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이 막연하게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합의만 가지고는 회담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크게 번지고 있는 이유다. 특히 이 회담의 당사자인 미국의 여론과 의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회의적이며, 이것은 미국의 집권 공화당 내의 지도층이나 평소 공화당을 지지해 온 보수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한다. 물론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단계적이며 동시적 비핵화의 원칙을 내세워 비핵화에 상응하는 종전선언 등을 포함한 미국의 보상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의 지연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실무회담을 독촉하기 위해서 평양까지 날아갔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국경 근처의 한 시골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문에 끼어있는 6.25 전사자의 유해를 보내주기로 한 약속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7.28 정전 기념일에 그 일부를 미군에 넘기겠다고 한다.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 배상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외신보도까지 나왔다. 한편 싱가포르회담 직후 김 위원장이 즉각 파기를 약속한 미사일실험 발사대시설의 파괴를 회담 5주 만에 시작했다는 보도가 우리 눈을 끌고 있다. 이처럼 합의사항의 이행이 북미정상합의 이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연과 불확실성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어서 혹자는 비핵화작업이 과연 약속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까지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의 이행을 이처럼 지연시키는 이면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북한의 구공산권 우방들이 미국과의 다른 이해관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북한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거는 우리의 기대와 걱정은 그가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자유 진영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이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엎친데 겹친 격이라고나 할지! 지난 716일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푸틴이 집권한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리미아(Crimea)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의 내전을 지원하면서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서 230여명을 사살하고도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는 그를 지금 나토를 비롯한 서방 세계가 경제적 규제로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오히려 푸틴의 위세와 위상을 고무시켰다는 평이 절대적이다.


조 창현(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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