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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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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은 어디까지 갈까? ②
[[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그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 미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침투한 것에 대하여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준 셈이다. 자기휘하 17개 정보기관의 공통된 보고서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의견을 거리낌 없이 주장한 트럼프에게 그간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던 미국의 언론과 조야는 헬싱키 회담이야 말로 그 이상 더 좋은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와 러시아와의 부적절하고 부정적 관계의 의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특검이 일 년 이상 그 관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트럼프 선거본부의 초기 위원장을 지낸 사람을 기소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관련자 수 명을 조사하고 있음을 공개한 상태이다. 그렇지 않아도 푸틴이 집권한 이후 유독 미국의 대통령만 그를 잠재적 적이 아니라 단순히 경쟁자일 뿐이라고 비호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또 웬일인가? 이번에는 오는 가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 푸틴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해 제2차 정상회담을 다시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자기의 정보총책인 미국정보국장(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댄 코츠(Dan Coats)는 멀리 미국 덴버에서 기자회견 도중 뉴스특보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이 생중계가 되자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자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종료까지 미러 정상회담을 한다. 일이 이쯤 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지도자로서 최고 외교 및 군사 작전을 지휘할 자격이 있겠는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헬싱키 정상회담 직전에 두 차례의 매우 중요한 외교 행각이 있었는데 둘 다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 연차 수뇌회의였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국빈방문이었다. 그는 먼저 나토회원국 중 가장 미국에 우호적이며 유럽공동체(EU)의 사실상 지도자격인 독일의 메르켈 수상을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직접 수입하려는 계획을 예로 들면서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라고 극언을 했다. 나토 회원 국가들이 미국보다 국방비를 적게 내면서도 무역흑자로 미국을 착취(exploit)하기 때문에 EU는 미국의 적(foe)이라고까지 공격했으나, 나토의 국방비 부담 문제는 앞선 회의에서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트럼프가 말하는 GDP2%까지 높이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또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영국의 현 수상인 메이(May)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고 의회토론 직전에 영국 외상직을 사퇴하면서 메이 총리를 배신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 영국수상 노릇을 잘 할 것이라고 추켜세운 것이다. 이것은 외교상 있을 수 없는 결례이다. 하물며 사실상 자유진영의 리더요 최대강국의 지도자가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영국의 현직 수상을 정상회담 전날에 모욕을 주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라는 독특한 우방 간에는 더욱 삼갔어야 할 언동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나토보다도 러시아를 더 가까운 우방(?)으로 삼는다든지, 또는 북한의 비핵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의 독단적 외교행각을 취한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화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국민은 당연히 이 땅에서 핵무기의 추방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책무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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