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14호]  2018년 10월  13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경제칼럼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Home > 교양 > 원로지성
210.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다(?) ①
[[제1607호]  2018년 9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면직되면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한 번 깜짝 놀란 만한 사건에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법부의 부패 아니, 타락이라고 할까?(필자는 이 사상 처음 겪는 사법부의 독립된 사법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그 타락상을 어떻게 명명해야 할지를 아직 모르겠다) 현재까지 언론에 폭로된 사법부의 타락상을 다 다룰 수는 없는 일이어서 여기서는 그 한 가지 만을 논의하려고 한다.

, 사법부가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 말이다. 먼저 사법부가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은밀한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법부가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놀란 것이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압력이 심심치 않게 발동한 적이 있었고 그것도 주로 그 명분은 어디까지나 국가 안보였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들(조직)이 설정한 의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와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법부의 부패요 타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권위 정권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언행을 규탄해 왔다. 특히 그의 정치적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당시의 대법원장인 김병로 옹은 대쪽 같은 의지와 청렴결백으로 무장한 도덕적 우월성으로 행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재판 거래의 동기와 목적을 언론에 나온 대로 살펴보면 이것은 그 시작에서부터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이른바 상고법원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헌법의 기본 구조에 관련된 문제로서 사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문제 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헌법구조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법부의 수뇌부가 그들만이 설정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도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문란을 스스로 자초한 행동으로 그 자체가 위헌이요 불법임은 물론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법률 위반 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판사들이 조직 이기주의에 심취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선례를 들어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가 그들의 의제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심사인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인데 이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이고 시도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사건,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전교조 불법화 사건 등)을 골랐다고 한다. 먼저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치를 앓고 있던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골랐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반부터 대일강경정책으로 일종의 상견례격인 한일정상회담마저 계속 미루자 북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대북정책에 절실한 한미일 공조에 어떠한 균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권고하게 된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은 백팔십도 급변하게 된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타락한 천사, 사탄, 루..
기드온의 ‘금 에봇’
147. 철종의 가계도 ..
59. 초락도 금식 기도..
332. ‘기도합니다’와..
<94-총회총대5>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장로] 평생을 교회·..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가을엔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따.....
우리 나라, 우리 글자, 한글 사.....
사랑이 꽃피는 한가위되게 하소.....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