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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변제 공탁
[[제1607호]  2018년 8월  25일]

) 저는 사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1 전에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은행 이자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다가( 6% 이자 정도 됩니다) 이제 사정이 좋아져 원금을 갚으려고 하였더니 채권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채는 매월 2% 되어야 한다며 원금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이제는 저의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을까요?

채권자들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 기일에 일부러 만나 주지 않거나 다액의 이자 또는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를 경과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에 이를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가 있는데 이를 변제 공탁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차용금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게 되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귀하가 공탁을 때에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따라서 귀하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함을 이유로 법원에 차용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있고,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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