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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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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
[[제1609호]  2018년 9월  8일]

) 저는 잘 아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채무자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서 채무자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고, 또 부인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업이 쇠퇴하더니 부도가 나서 저는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5,000만원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수년에 걸친 이자 부분 손해에 대하여(저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던 것이어서) 연대보증인에게 이자 부분을 갚아 달라고 하였더니 근저당으로 해결했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제가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의하신 경우는 채무자의 부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도 지면서 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경우인데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두 개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의 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 책임을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5,000만원을 변제받았더라도 그동안의 이자 연체분에 대하여는 다시 동일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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