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경제칼럼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Home > 교양 > 원로지성
214.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①
[[제1612호]  2018년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79%였던 지지도가 9월 중순에 이르자 30%나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지지도가 높았던 까닭은 간단한 하나의 이유

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난겨울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싹트기 시작한 남북 간 해빙무드에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뒤를 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폐기되고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온 국민적 희망과 기대로 거의 축제무드에 가까울 정도의 안도감과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곧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그동안 자주 듣던 비핵화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소식만 들린다. 회담 전에 그렇게 큰소리치던 비핵화의 조치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무기의 파괴(CVID)를 말하는데 그 단어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이제는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기만 된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자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 역시 혹시나역시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돌이켜보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나 비핵화선언은 박정희 정권 이후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이 했고 들어왔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핵무기개발을 안하겠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경수로건설자금으로 1조원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간의 숫한 평화협정 및 비핵화약속은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는 미국의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성공하는 시간만 벌어준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비핵화를 증명하여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이나 북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다시는 동족 간에 전쟁이 없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그처럼 급격히 떨어지는 까닭은 이 정부의 서투른 정책, 특히 경제 정책 때문이 아닌가 싶다. 원래 정책이란 말이 아니고 정부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목적을 정책으로 선택해서 필요한 법률, 예산, 조직과 능력 있는 인력을 미리 준비하고 통합하여 사업계획과 그것을 집행할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은 통치자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서 위의 요소를 마련하는 노력(입법, 예산, 조직 및 인력 등)이며 거기에는 그것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조사, 소통, 설득, 자원, 협력, 프로그램의 구축 등이 절대적인데 그러한 준비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실행한 최근의 가장 실패한 사례가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도 그 취지를 반대하지 않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소상인 등 영세상인 들은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것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이다. 정책의 본질은 고사하고 정책의 성공에 절대적 한 부분인 소통문제의 한 예로 탈원전문제만 해도 그렇다. ‘탈원전화를 대통령의 5년 임기 내에 완료하지 않을 예정이면서도 마치 당장 실행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조차 못 한다. ‘탈원전정책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탈원전정책을 국민에게 소통하는 문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은 한심할 뿐이다.


조 창현(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타락한 천사, 사탄, 루..
기드온의 ‘금 에봇’
147. 철종의 가계도 ..
59. 초락도 금식 기도..
332. ‘기도합니다’와..
<94-총회총대5>
[장로] 평생을 교회·..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2018년, 마무리는 감사와 기.....
12월 첫주, 주님오심을 기다립.....
전장연 성총회 감사! 발전하는 .....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