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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②
[[제1613호]  2018년 10월  6일]

215.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조 창현(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셋째, 문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인사 정책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과거 전제주의적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헌법에는 분명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실적주의적 공직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서 아무리 정무직이라 해도 무자격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인사 관련 법률에 위반 되는 처사이다. 흔히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나 헌법 78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정부에서 정무직이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어렵고 고도의 정책업무나 그것을 보조하는 직무를 뜻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갈 자리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자격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은 국회의 비준이나 공청회라는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또 정무직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간의 정책적 경쟁을 통해서 더 참신하고 민주적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지 무능력자에게 직장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무직 인사는 그 인재풀의 폭을 너무 개인적 친소관계에 한정된 것처럼 보인다. 한 예로 정치나 정당 활동을 하는 것과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는 것과는 그 직무와 역할은 말 할 것도 없고 경험과 자격기준에 있어서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주로 지역구의 선거나 당원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한 나라의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 정책의 모든 이해관련자들(the Stakeholder)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장관노릇은 무엇보다도 커다란 조직의 의사결정과 집행경험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장관이란 직책은 배우면서는 못하는 자리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날처럼 통신이 발달되고 정보가 투명화 되기를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한번 잘못된 결정된 정책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그 정책의 실패는 물론이고 그가 속한 정권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장관급 고위직에서 잘못된 정책판단이 수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드물고 설혹 책임자를 바꾼 경우에도 후임자의 자질이 전임자를 능가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인사가 되풀이된다. 왜일까? 우리나라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나, 그들이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발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쓰나하는 보수적 인사태도 때문이다. 세계적 대기업의 성공 뒤에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인재채용에 있어서의 과감한 전통적 선입주견이나 편견을 뛰어 넘는 실적주의 인사가 있었음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비록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1960년 대선에서 승리한 미국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 당선자는 그 내각의 과반수를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천거로 장관 자리에 발탁했다. 왜냐고? 자기가 젊고 행정경험이 없는데다가 공화당후보자와의 표차가 매우 근소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을 줄여서 비록 정권은 바뀌었으나 야당지지자들도 통째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면 설혹 다소 불만이 있어도 참으면서 다음 4년을 기다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 정부는 지금부터서라도 이러한 포용적 정책으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인재를 자기 진영 밖에서도 추천받고 발탁하기 시작해야 지금처럼 급속히 시들어 가는 지지도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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