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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호]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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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제1614호]  2018년 10월  13일]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작금의 우리나라 정계 특히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노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한 예로 역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가결률을 보면 1627.0%, 1721.2%, 1813.6%, 그리고 19대가 11.5%(20159월까지)대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들은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그들이 우리가 뽑은 심부름꾼이 맞는가 묻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뽑은 것에 틀림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을 뽑게 되었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저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교양이 있으며 더 민주적인 인재가 없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다. 이것이 단순히 또 하나의 푸념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은 진정한 자기반성을 해야 하며 우리 모두의 지적인 숙제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을 뽑게 되었는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우리는 후보자들 중에서 그 개개인을 알지도 본적도 없으면서도 그냥 뽑은 것이다. 무슨 근거로? 정당을 보고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당은 좀 안다고 생각해서 말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찍은 정당을 알고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른다. 과거에는 좀 알았으나 적어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되어 가는 데도 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것은 교만이요 나태였다. 알려고 노력도 안 했고 설혹 아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체념한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일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주민들이 자기 고장에서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을 국회에 가서 대변해달라고 뽑은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 국회요. 거기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그 핵심 임무인데 문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뽑혀온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최대공약수를 마련하는 도구가 정책이요 그 매체역할을 하는 기관이 정당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대표될 사람으로 지역구 주민의 의사 보다는 공천권을 휘두르는 정당지도부의 입맛에 더 잘 맞는 사람을 지역구의 지구당위원장으로 내정해서 내려 보내고 그 때부터 지역구민을 설득해서 당선시키는 구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선거구와 주민은 서울에 있는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칭하는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조직을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는 지구당위원장에게 지방자치 공직후보자의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구 내의 모든 지방자치 공직후보자들은 그들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구당위원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물론 민주주의가 아니요 지방자치는 더욱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빙자하여 공허한 이념과 실천가능성이 희박한 정강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한 출세지향적 및 생계형 직업정치인들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선량하고 양식이 있으며 겸손한 심부름꾼으로서 매사에 깊은 사려와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보다는 성급하고 피상적이며 단편적인 소견에 익숙해 있어서 목소리는 크고 욕 잘하는 행동대장역에 알 맞는 인물들을 대거 정치권에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도의 예의범절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 양심을 지키는 것 보다는 자신들의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로서 TV카메라만 보면 큰 소리로 상대방 당을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들만이 애국자라고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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