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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호]  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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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정교분리의 원칙과 선거 ③
[[제1640호]  2019년 5월  4일]

문제는 한 종교, 교파 또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교인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도전이요, 잠재적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정치색깔의 표현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물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 종교나 교파(종파) 또는 교회의 정치적 표현은 단순한 색깔표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과 그 사업의 지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는 그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로 생긴 개인적·집단적 이익 또는 불이익으로 곧 연결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종교나 교파(종파) 또는 교회도 사람이 모여서 움직이는 조직이요 사람간의 이해관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안겨다 준 정책의 진원지인 정당,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정권의 최고 책임자 즉, 대선 시의 특정 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때에 그 특정 종교, 교파(종파) 또는 교회의 지도자는 그러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다루다 보면 이미 그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불화와 분쟁의 씨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종교를 믿는 교파나 교회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국가나 지역공동체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 특정 정책과 그 사업을 생산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면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다른 교인들은 자연히 그러한 지도자를 반대 내지는 배척하게 된다는 말이다.

총선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벌써부터 선거 대비에 바쁘다. 먼저 야당을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이후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로 비대위 체제로 지내다가 당 대표를 새로 뽑고 두 개의 4.3 국회의원보궐선거에 1석을 얻어 내년도 총선에 힘을 보탠 듯 보인다.

여당 역시 두 차례의 북미회담에서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점화시키기 위해서 411일 한미정상회담의 성공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동력 확대와 최근 개각 과정에서의 실책으로 잃은 지지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청을 재정비·재정돈 하려는 듯 보인다. 거기에 군소정당들은 여당과 힘을 합쳐서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당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온갖 입법과 정책을 손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나 이것들은 하나같이 거의 모두 찬·반에 따라서 커다란 이해관계를 촉발할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한 교파나 거대 교회가 이러한 세속적 이슈에 깊이 관여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찬성 또는 반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같은 이슈에 대한 해법이 다른 교인들과 반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세간의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는 기독교 안에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추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말이다. ()


조 창현(현대교회 원로장로, 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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