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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인사가 잘 못 되는 이유②
[[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그러다보니 정무직이나 공공기관임원의 인사는 직업공무원 직이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보다도 더 명확하고 채용하려는 직무와 후보자의 자격심사 간에 적절성의 원칙과 절차가 더 많이 요구될 듯싶으나 현실은 그 정반대다.

반면에 이러한 인사는 일차적 국민 여론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과 취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며 실타래와 같이 꼬인 현안 이슈들을 어떻게, 무엇부터 먼저 풀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안 보인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무직 및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지금까지 법·제도적 원칙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정권마다 거의 자기들 입맛에만 맞게 마음대로 해왔다는 비난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겠다.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입법부와의 최소한의 협의나 합의 없이 정권마다 나름대로의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당의원들조차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는 설혹 불만이 있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신문, 잡지는 말 할 것도 없고 TV나 라디오는 물론이고 SNS에다가 최근에는 각자 유투브까지 등장했으니 누구나 맘만 먹으면 정부인사에 대한 여론몰이나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의 선동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시대에 사느니 만큼 모든 사람이 만족할만한 공공인사가 더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 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공공인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그것을 법·제도화하는 일이다. 국민이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무직과 공공기관의 임원급 공공인사에 대해서 여야는 말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적 의견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모든 직위에는 각 직위별로 개별적 <직무기술서><자격요건>이 사전에 공표되고 그것에 따라서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약 천개에 가까운 고위 정무직(·차관급)과 공공기관의 임원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그 자리가 하는 직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그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를 알지 못하고서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채우고자 하는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보다는 적소적재(適所適材)란 말이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그 (직무)의 어려움(난이도)와 책임의 무거움을 파악하고 공표하여 모든 국민들이 막연히 고위직으로만 알고 있는 정부의 정무직과 공공기관의 임원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일은 현재와 같이 청와대의 한 수석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은 두말이 필요 없다. 따라서 각 부·처는 부·처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이 작업이 먼저다. 이러한 기초 작업 없이 대강대강 임명하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인사난맥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각각 인사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는 중앙부서가 별도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The U. K. Civil Service Commision), 공공기관의 인사는 공공인사위원회(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를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 창현(전 중앙인사위원장,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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