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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명의신탁재산과 재산분할
[[제1643호]  2019년 5월  25일]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고향에 땅과 주택을 고향에 사는 남편의 형님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그 소유 명의가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분할을 못 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택에 대한 전세금도 남편이 받았고세금도 모두 형님이 아닌 우리가 부담한 근거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바로 분할을 명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재산 가액을 산정한 후 기여도 기타 사정으로 감안되게 될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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