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67호]  2019년 12월  7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Home > 교양 > 세무강좌
680.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학교 부동산 비과세 여부(1)
[[제1645호]  2019년 6월  8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관은 종교의 설립 이념에 입각하여 신앙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운영을 위한 비용의 조달은 주로 종교단체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의 집행도 종교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대안학교의 교육생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희망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대안학교의 재산은 종교단체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해산할 경우 종교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대안학교의 운영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바결국 대안학교의 재정 및 운영 방식으로 볼 때 학교 시설이 아닌 종교교육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종교단체는 주장한다.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 및 교육과정운영 방식 등을 볼 때 대안학교는 단순히 학교시설이 아닌 종교 교육시설에 해당한다비인가 대안학교도 학생들의 지식 및 소양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진행하는 중등 교육과정을 진행하며대안학교가 위 일반 중등 교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중등 교육과정 보다 기독교 교육목적 아래 종교교육의 목적인 예배 및 성경교육말씀묵상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종교 교육시설에 해당한다며대안학교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방향은 기독교 학교로서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이고다만그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다대안학교의 설립자의 설립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세상문화를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이를 위하여 영성뿐만 아니라 실력을 함께 갖추도록 하고 있어 위 설립목표에 따라 종교교육 외에 일반 중등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면제를 받았으나 추징되어 상급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94-총회총대5>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성서주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