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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학교 부동산 비과세 여부(2)
[[제1646호]  2019년 6월  22일]

종교단체가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대안학교의 교육생은 정관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여 기독교 종교 교육의 목적인 예배 및 성경교육말씀묵상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대안학교 설립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세상문화를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식 및 소양의 향상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의 중등교육 과정을 진행함에도 대안학교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더욱이 축구장 등 토지를 임의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체육시설로 지정된 용도를 용도 변경하여 축구장비포장 대지종교 기도원 및 수련원세미나 등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축구장 등은 대안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성도들이 예배 및 기도와 수련을 위하여 찾고 있는 기도원 및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다.

축구장의 출입로 또한 대안학교 쪽으로 있지 아니하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안학교 쪽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축구장을 대안학교 운영에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다더욱이 축구장 등 토지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없어 주변의 토지를 취득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한 것임에도 축구장을 대안학교 운영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대안학교가 일반교육을 하고 있다거나일부 학생에 대하여 유료로 학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대안학교가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아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속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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