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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학교 부동산 비과세 여부(3)
[[제1647호]  2019년 6월  29일]

종교단체가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대안학교의 교육생은 정관 규정에 따라 목회자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여 기독교 종교 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학생들의 지식 및 소양 향상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의 중등 교육과정을 진행함에도 대안학교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더욱이 축구장 등 토지를 임의 경매로 낙찰 받은 축구장 등을 성도들이 예배 및 기도와 수련을 위하여 찾은 기도원 및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축구장을 대안학교 운영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이 조사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속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에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축구장 등 토지는 교회에서 수련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운영을 위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하나대안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축구장이 메인화면으로 나타나고학교 운동장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볼 때 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므로 상급관청에 심판청구를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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