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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학교 부동산 비과세 여부(4)
[[제1649호]  2019년 7월  13일]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안학교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축구장 등도 성도들이 예배 및 기도와 수련을 위하여 찾은 기도원 및 수련회의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축구장을 대안학교 운영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또한 이 건 부동산이 조사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취득한 날부터 계속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쟁점 부동산이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쟁점 축구장 등 토지를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볼 수 있는가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살펴보면종교단체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을 교육하면서청구인 교회의 추천을 받고 학교가 동의하면 입학할 수 있으며학교 모집요강 등에 장학생 특전과 등록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일부 과목으로 예배 및 성경교육을 진행한다 하여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으며축구장 등 토지도 대안학교와 연접하고 있고 축구장을 대안학교 홈페이지에 띄워 소개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축구장 등 토지는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성도가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안학교를 설립한 당시부터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또는 경감 받은 후에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신고 납부가 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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