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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호]  2019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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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교회가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사용으로 인정 못한 경우
[[제1651호]  2019년 7월  27일]

A교회는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등록세 등을 전액 감면 받았다.

교회는 토지를 취득한 후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지하 굴착공사와 다짐 작업을 하고 위 토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실시하였으며교회 설립 기념일이나 성탄절 등 특별한 날에도 예배를 드렸으며건축을 위하여 설계 등을 관할 관청에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주차장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유보 결정을 하였다이에 다시 건축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다교회는 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증가하여1년간 수회에 걸쳐 당회와 제직회 등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교회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시공비를 낮추기로 하고 착공 신고 후 건축 변경허가를 받는 등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꾸준히 거쳐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지나 건물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다.

교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곧바로 굴착공사를 실시하고 설계자를 선정하여 적법한 설계를 마쳐 위 계획대로 시공하였다면 세법이 정한3년의 유예기간 내에 완공되었을 것임에도 행정적인 지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건축허가 시 주차장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가 유보되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건축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건축허가 시 교통영양평가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교회의 내부적 자금사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로 취득일로부터3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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