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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종교사업의 부동산 직접사용과 정당한 사유란
[[제1652호]  2019년 8월  3일]

비영리 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이는 주된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적·영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종교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종교의식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나대지 위에 예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내에 임시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 내에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실시하는 것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본다종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등의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에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납세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13선고. 2013.18582 판결같은 뜻임특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교회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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